사업성과

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

구분 : 환경정책 연구책임자 : 정대연 소속 : 제주대학교
연구기간 : 2002. 8 ~ 2003. 2 연구비 : 13,000,000 연구년도 : 2002
요약문 : 02-제주-02.pdf   
  • 연구목적
  • - ‘94. 6 전국 최초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․운용해 오고 있으나,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에 있어 준거가 될 모형이 미흡한 실정 - 타 지역(환경부)과 차별화된 지역 특유의 자연자산에 대한 보전방안 강구 등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운영실태 조사 및 분야별 구체적인 평가기법의 구축 필요
  • 주요연구내용
  • -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심의․협의사례 분석 ․범 위 : 관련법령(제도 포함), 환경영향평가서, 심의․협의내용 및 사후 환경관리보고서 등 ․내 용 : 자연자산 보전여부, 주요 보완요구사항 등 ․방 법 : SWOT(강점, 약점, 기회, 위협)분석 등 - 국내․외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-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준 설정 -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기법 제시(자연환경, 생활환경 또는 사회환경분야)
  • 연구결과 활용계획
  • -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시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전파 ․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-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제고
  • 연구결과
  • •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시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전파
    •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
    •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제고
  • 연구결과 활용실적
  • •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시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전파
    •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
    •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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